세종시의 도심속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협동조합의 기본법
목적 및 의의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숫자로 풀어보는 알기쉬운 협동조합 기본법
| No. | 내용 | 의의 | |
|---|---|---|---|
| 요약 | 상세 | ||
| 1 | 1인 1표 |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
| 2 | 2개의 법인격 |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 영리 · 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
| 3 | 2년주기 실태조사 | 실태조사(3년주기)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이를 바탕한 기본계획 수립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무 규정 |
| 4 | 자본주의 4.0 (대안적 기업모델) |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 소규모 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 양극화 해소 · 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
| 5 | 최소설립인원 5인 |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
| 6 |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 · 공동소유 · 민주적운영 투기 · 일부 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
협동조합 정신 반영 |
| 7 |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
| 8 |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기대효과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자유롭게 하여 서민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1인1표의 민주적인 경영, 조합원 편익 우선, 지역사회 기여 등 ‘윤리경영’과 ‘상생번영’의 시대정신이 반영된 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확산될 것입니다.
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세부 기대효과
| 법시행 전 | 법시행 후 | 기대효과 | |
|---|---|---|---|
| 법령 (설립분야) |
농협 · 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 「협동조합기본법」 UN‘협동조합의해’에 맞춰 법제정(2012년) 개도국 파급 효과(일본 등 도입 못함) |
| 법인격 |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 법인격 부여 (영리 · 비영리법인) |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
|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기준) |
100~1000명 이상 | 5인 이상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 복지정책 |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 ‘복지정책’보완 | 일하는복지’구현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등) 복지전달체계 개선 |
| 신규창업 (일자리) |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제한) |
사실상 모든 경제사회분야 설립 | 소액 · 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
| 노동자협동조합 (조합원=직원) |
설립 제한 | 설립 가능 | 청소 · 택배 · 퀵서비스 · 재활용 · 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
| 특수형태 근로자보호 |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취약(법인격단체 설립제한) | 특수형태 근로자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캐디 · 학습지도사 · 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4대보험 혜택 등) |
| 자영업자 경쟁력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 자영업자(개인 · 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협력 · 협업 · 공동구매 등) 재래시장상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
